트럼프 교육부 해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3월 20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의 핵심 기능을 축소하고, 교육과 관련한 권한을 주(州) 정부로 이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우리 행정부는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며, "학생들을 주로 돌려보내길 원한다. 일부 주지사들은 교육 업무가 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경이로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45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왔고, 학생 1인당 지출도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성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거의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교육부의 성과를 비판했습니다.

다만, 연방 장학금(Pell Grant)과 장애 학생 특수 교육 지원 등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자금과 자원을 보존한 뒤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기관과 부처에 재분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연방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부 업무 기능 대폭 축소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등 인권단체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연방 지원에 의존하는 수백만 어린이들에게 어두운 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